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1.6.1.(131),113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9.15.(18),2630] 소유권확인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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